[최소한의 경제] 경제학(중등)

가격이 낮을 때와 높을 때 중 사람들은 언제 더 물건을 사고 싶어할까요? 당연히 가격이 쌀 때겠죠. 즉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런 현상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물건을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격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언제 더 물건을 팔고 싶을까요? 돈을 더 벌려면 당연히 비쌀 때 팔아야겠죠. 즉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이런 현상을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죠. 물건의 가격은 이 두 가지 법칙이 균형을 이루는 곳에서 정해집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자본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경제체제[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나누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시장경제란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체제[조직의 양식.]입니다. 시장경제에서는 거래와 의사[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 생각, 마음. 뜻.] 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국가에서는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두 법칙은 모두 시장경제에서의 법칙입니다.

이런 시장경제는 합리적인 선택과 경쟁으로 알아서 효율성과[일이 이루어진 결과.] 균형을 찾아간다는 특징(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점[소수의 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지배하는 상태.], 독점[한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경쟁자 없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태.]과 환경 오염같은 문제도 나타납니다.

자유방임주의는 위의 예시인 독점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시장이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경제에 일부 개입하고, 복지 정책을 늘리는 체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를 수정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증권에 대해 알아 봅시다. 증권은 재산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재산에 대한 권리가 표시된 문서죠. 아래에서 알아볼 주식과 채권 모두 증권입니다. 이러한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증권시장이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를 받는 것이죠. 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너무 어렵죠? 민수의 예를 다시 봅시다.

주식을 가진 사람을 주주라고 해요. 주주들은 회사에 투자해서 회사의 소유권을 나눠 가진 거예요. 주주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배당과 의결권이에요.

배당은 회사의 이윤, 즉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의결권은 주주총회에 참가해 의결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주식은 사고 팔 수 있어요. 주식의 가격은 그 회사의 가치나 성장 가능성, 배당 등 여러 가지에 의해 정해져요. 주식의 가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 이익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러한 주식을 사고 파는 곳을 주식시장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등이 있고, 미국에는 뉴욕이나 나스닥 등이 대표적이에요.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자격을 얻는 것을 상장이라고 부르고, 자격을 잃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합니다.

채권은 돈을 빌릴 때 발행하며,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권입니다. 즉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거죠.

채권은 만기[정해진 기한이 다 참. 또는 그 기한.]에 돌려받을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액면가, 보통 만원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떨어집니다. 같은 돈을 받을 권리를 싸게 사느냐, 비싸게 사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채권의 가격은 금리가 오를수록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오르게 됩니다. 왜일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새로 발행된 채권이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기존 채권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자연스레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채권은 크게 국채와 회사채가 있는데, 각각 나라에서 발행한 것과 회사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채권은 대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용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채의 신용도가 가장 높고, 회사마다 신용이 다릅니다.

신용이 낮으면 대출을 못 갚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자가 늘어나듯이 채권의 이자도 더 높습니다. 이렇게 채권 자체에 적힌 이자율을 발행이율 또는 표면금리, 표시이자율 따위로 부릅니다. 발행이율도 액면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빚을 못 갚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만기가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부도라고 합니다.

시장 금리는 회사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따르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시장 금리를 확인할 때에는 국고채, 회사채, 기준금리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채권은 주로 장내에서 거래되기보다는 장외에서 거래됩니다. 채권의 종목이 금리, 금액 등에 따라 수없이 많아지고, 거래의 규모 또한 매우 크기 때문이죠. 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거래합니다. 최근에는 개인투자용 국채 등이 등장하고 장내시장도 넓어지며 개인이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철이나 쌀, 옷감 등을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흔하지 않고 그 자체로 가치나 쓰임새가 있습니다. 즉 희소성과 내재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거래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었죠. 이런 화폐들을 상품화폐라고 합니다. 상품화폐의 가치는 그 물건의 가치에 기초합니다.

태환권이란 본위화폐로 바꿀 수 있음이 보증되는 화폐입니다. 본위화폐와 같은 가치를 가진, 다른 화폐인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미국 달러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미국은 금본위제도를 사용했기에 달러는 금과 교환할 수 있었고, 달러는 금에 기반한 가치를 지녔죠. 하지만 지금의 미국 달러는 금과 같은 본위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치를 가질까요?

이런 명목 화폐는 나라에서 통화 정책으로 경제를 조절할 수 있고, 사용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통화에 대해 알고 시작할까요? 통화란 화폐와 비슷한 말로, 경제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입니다.

뱅크런

은행은 지급 준비 제도(잠시 후 알아봅니다)에 따라 고객 돈을 모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객들은 은행이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지 않죠.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잃지 않기 위해 서둘러 은행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하겠죠. 이렇게 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 같을 때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이 뱅크런입니다.

뱅크런이 일어나면 그 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금융 시장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기도 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 정책을 실시해 뱅크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정책은 고객이 돈을 잃을 위험이 없음을 보장해서 뱅크런을 예방합니다.

아래에서 알아볼 지급준비제도도 뱅크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 정책을 관리하는 은행으로, 나라 경제의 핵심을 담당합니다. 이들 은행은 일반 고객과는 거래하지 않고 은행들과만 거래합니다. 통화 정책을 조절하며 경제를 성장시키고 화폐의 가치를 조절합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은행에 긴급 자금을 빌려 주기도 하는데, 이를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통화정책에 대해 다루기 전에 먼저 유동성이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유동성은 어떤 자산을 제 가치의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정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금은 원할 때 현금을 넣었다 뺄 수 있으므로 현금 다음으로 유동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같은 부동산은 어떤가요? 그 값을 온전히 받으려면 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빠르게 현금으로 바꾸려면 제 가치를 받기 힘들죠. 따라서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습니다.

시장의 거래가 활발하고 유통되는 자금이 많을수록 이 유동성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자금이 줄어들면 유동성도 줄어들죠.

중앙은행은 여러 정책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용을 늘리고자 합니다. 주로 기준금리 조절이 쓰입니다. 지급준비율 조절이나 양적 완화 또한 쓰이는 방법이죠. 한국에서는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매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합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이자도 높아지므로 사람들은 대출을 덜 받고, 예금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시장에 도는 돈이 은행에 묶이므로 유통되는 돈이 줄어들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이자도 낮아지므로 대출이 늘고, 예금이 줍니다. 따라서 소비와 투자가 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집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지급준비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은행이 돈을 주지 못하는 일을 막겠다는 고객 보호였지만, 지금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급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위의 두 방법은 간접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돈을 조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이미 낮은데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집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통화정책은 매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지만, 재정정책은 국회의 통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책이 집행되기 시작하면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한편 재정정책은 중립성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조절하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이들과 손해를 보는 이들이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정책은 시장 전체에 적용되어 대체로 중립적입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경기 조절에는 통화정책이, 장기적인 선택에는 재정정책이 유리하다고 여겨집니다.

신용 창조는 예금액의 일부만 지급 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하는 부분 지급 준비 제도에서 은행이 반복적인 대출 과정을 통해 예금 통화를 창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은행은 지급 준비 제도(잠시 후 알아봅니다)에 따라서 모든 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남은 돈을 대출해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원래 있던 통화보다 더 많은 통화가 유통됩니다.

하지만 이런 신용 창조로 돈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돈이 늘어나도 공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수요는 늘어나므로 물가가 오르는 거죠. 이를 달리 말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고도 합니다. 이런 상황, 즉 물가가 오르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의 경제 체제에서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인플레이션이 함께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며, 소비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조절해 인플레이션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주로 금리를 올리거나 정부의 지출을 줄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기술이 발전해 공급이 늘어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요가 감소하는 디플레이션입니다.

이런 디플레이션은 경기침체와 연결됩니다. 가격이 줄어들 것이므로 소비가 줄어듭니다. 또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빚의 부담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망하며 실업이 늘어납니다. 실업이 늘고 소비가 줄며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그러면 수요는 또다시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후퇴하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소비를 증가시켜야 하므로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정부 지출 확대 등의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한편 경기가 침체되면서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에는 생산 비용이 갑자기 오르거나, 경제가 나쁜데도 계속 돈만 풀어 물가가 오르거나, 임금과 물가가 계속 오르며 악순환하는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그 특성상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단점을 모두 합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사람들이나, 해외에 물건을 팔아 외화를 버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수출이 활성화되죠.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물건을 사기 유리합니다. 환율이 내렸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의미이므로 같은 값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이 때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거나,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사람들이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수입이 활성화되죠. 이렇듯 환율은 무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축통화를 보유한 나라는 자국의 통화정책으로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무역 적자를 보게 됩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의 물건은 관세가 붙어서 더 비싸지고, 국내에서 만들어진 물건은 비교적 저렴해지죠. 따라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관세는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관세장벽이죠.

이렇게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국제 무역에 개입하는 것을 보호무역이라고 합니다. 관세도 보호무역 정책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런 보호 무역 정책은 국내 산업의 안정, 경제적 독립 등을 얻고자 시행됩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낮아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호무역과 반대로, 국제 무역에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자유 무역이라고 합니다. 자유 무역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며 전세계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줄거나, 국가간 경제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위해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의 교역에 대한 관세 등의 무역 장벽을 없애는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뜻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무역을 활성화하고, 시장이 확대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위주의 경제를 갖고 있으며, 무역이 활발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무역을 활성화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주식인 쌀처럼 중요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쌀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적인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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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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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

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나누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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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조직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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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 생각, 마음.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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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일이 이루어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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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

소수의 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지배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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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한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경쟁자 없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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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

부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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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하게

남달리 재치 있고 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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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석유 따위를 정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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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의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집단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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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 배가 항구를 떠남. 2. 어떤 단체가 새로 만들어져 일을 시작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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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정해진 기한이 다 참. 또는 그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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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나라 전체의 총체적인 경제활동 상태. 경제의 동향과 이에 따른 사람들의 심리를 포함합니다.

@misc{devngho2025,
  author       = {Yu, Dongho},
  title        = {경제학(중등)},
  howpublished = {\url{https://ngho.dev/posts/경제학(중등)}},
  year         = {2025},
  month        = {jun},
  note         = {Accessed: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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